문재인의 5060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실현될까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4/20 11:28 등록   (2017/04/21 19:39 수정) 18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브라보! 5060 新중년'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 이직시 감소된 임금 최대 50% 지원
 
막대한 예산 투입 예상…안철수 후보가 강세인 5060 세대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실업급여, 희망퇴직남용방지법 등을 담은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060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근로자(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에게 최장 3년 동안 감소된 임금의 30~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의 5060 임금보전보험 정책이 실현되면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급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506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책 실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정책안만 놓고 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후보에게는 예산을 조달할 방안을 내놓아야 정책 실현가능성을 보고 중장년세대의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50세~59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2%,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12.9%를 차지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수의 36.1%를 차지한 것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4년에서 2015년 5060 근로자는 각각 3.8%, 7.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5060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60세 이상이 1468명 22.8%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1382명(21.5%)나 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은 15만1000명(11.5%)이 증가했고, 50대는 3만3000명(2.4%) 증가한 수치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연봉 5000만원미만의 근로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연봉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실현 되면 파괴력 강한 공약, 예산조달 못하면 ‘묻지마 공약’에 그쳐
 
따라서 문 후보의 임금보전보험 정책은 실현만 된다면 파괴력이 강한 카드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안이 없다면 ‘보기 좋은 떡’으로만 남는다는 게 문제점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으로 ‘묻지마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 많다.이러한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문 후보는 이 날 신중년을 위한 정책으로 △5060 신중년 일자리 정책 △5060 신중년 사회안전망 마련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5060 신중년 자영업자 지원 △5060 신중년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5060 신중년 건강 지키기 등을 내세웠다.
 
그는 “신중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50대와 60대가 안정적 노후를 살며,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삶을 위한 6가지 정책을 발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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