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세먼지의 ‘공범’, 환경부
이야기쉼터 | 기자의 눈 / 2017/04/14 16:31 등록   (2017/04/19 17:53 수정) 850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미세먼지의 대국민 공격에 수수방관하는 환경부, 형법상 ‘공범’의 일종인 ‘방조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방진 마스크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 소셜커머스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마스크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두 배 가량 성장했다. 특히,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보다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KF94와 같은 고기능 마스크 제품 의 성장률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271%에 달했고 이보다 낮은 KF80 제품의 성장률도 138%였다. 반면 일반 마스크 매출은 20%가량 감소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는 주부들도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 수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이들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두 배가 돼야 비로소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상황으로 판단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넘은 날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57일이지만 우리 정부 기준으론 15일에 불과 한다.
 
고기능 마스크나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는 것은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고육지책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란’의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국민을 공격하는 데 지켜보고 있다. 즉 형법상 미세먼지는 ‘주범’이고 환경부는 적극적인 범죄 가담자가 아닌 ‘방조범’ 쯤에 해당된다.
 
그만큼 여론의 화살은 환경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둔감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국민은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데, 환경부는 ‘해먹’ 걸고 낮잠 자기?
 
19분의 1로 축소된 백령도 미세먼지 수치도 18개월 동안 모르고 방치?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고 한중 간 공동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미세먼지가 누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은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데 환경부 공무원들은 해먹을 걸어놓고 낮잠이라도 즐기는 것일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눈꼽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미세먼지 배출원이 어딘지, 성분은 무엇인지 등의 면밀한 실태 조사를 당장에라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선박, 건설 등의 통계 역시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다.
 
정확히 조사된 자료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다.
  
이러한 문자 날리기는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준엄한 지시사항일뿐이다.
 
물론 우리 환경부도 미세먼지 위험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만든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너무 느슨한 것이 문제다. 반면 프랑스의 파리 시는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우리나라 기준의 1/3 수치인 초미세먼지(PM10) 농도가 80㎍/㎥ 되어도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이 수치를 지난달 우리나라 수도권에 적용하면 사흘에 한 번꼴로 시민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2부제 실시,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나 조업 단축은 아직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하늘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발령 요건이 까다로워서였다.
 
대신에 환경부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18개월 동안 백령도 미세먼지 수치를 19분의 1로 축소해서 표기해온 것이다. 환경부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가 않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같은 청정지역이다. 그처럼 중대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19분의 1로 줄여서 표기된 상태를 18개월 동안 모르고 방치했다. 그 오류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환경부 공무원들은 언론사 기자들보다도  관심이 없는 셈이다. 이 정도라면 환경부 공무원들이 ‘해먹’을 걸어놓고 잠만 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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