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대란]②화력발전소 늘어나는 데 환경부는 ‘기후 탓’만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4/10 14:51 등록   (2017/04/11 18:19 수정) 340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베이징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서울, 공기나쁜 도시 세계 2위 차지해 6위에 그친 베이징의 ‘악명’ 눌러
 
대기오염환경부, 미세먼지 증가의 국내요인인 화력발전소 용량 5배 늘어도 수수방관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것만 벌써 100 차례가 넘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질을 관찰하고 분석해 예보하는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가 올해 전국 19개 권역에 내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30차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빈도만 잦아진 것이 아니다. 농도 또한 짙어졌다. 지난달 21일 세계 대기오염 수준을 모니터 하는 ‘에어 비주얼’은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오전 7시 중국 베이징을 제쳤다고 발표했다. 이 날 서울의 AQI지수는 179로 전세계 공기품질 순위에서 공기 나쁜 도시로 세계 2위로 뽑혔다. 중국 베이징의 AQI지수는 160으로 세계 6위였다.
 
에어비주얼의 AQI 지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 2.5), 미세먼지(PM 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블랙 카본(Black Carbon) 등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해 산출한 자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원인을 '기후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65%, 초미세먼지의 52% 정도를 유발한다. 화물차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선박, 건설장비 등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53개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발전소 10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로 보인다. 노후화된 10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향후 5년 동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20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용량을 5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산자부는 당진에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국내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 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개가 가동 중인데 추가로 2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하게 석탄발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염원 배출이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발전사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계수는 무연탄이 톤당 60.3kg이고 유연탄은 39.6kg인 반면 LNG는 천 세제곱미터 당 0.04kg이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연소공정이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보다는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적은 친환경차 관련 부문에 예산의 70%를 쏟고 있다.
 
물론 친환경 차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친환경차는 예산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정부 사업단이 3개나 있지만 지난 4~5년간 별다른 실적이 없었다. 연구소나 기업들이 미세먼지 감축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반성할 기미는커녕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짙어진 것은 '날씨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인석 센터장,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소에도 기상여건 악화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 주장
 
7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대기 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인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장은 “국내 배출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기상 여건으로 인해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 분석 결과, 올해 1~3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근 3년 중 가장 나빴고, 서울은 6㎍/㎥ 증가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짙어졌지만 올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1~3월 280t 삭감됐고, 1~2월 제조업 가동률 지수도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85.5)과 2015년 같은 기간(87.2)보다 떨어져 산업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는 추정한다. 여기에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올해 미세먼지 농도도 76㎍/㎥으로 2015년(86㎍/㎥)보다 낮았다.
 
이처럼 실제 국내 배출량이 오히려 줄고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2년 전에 비해 낮았음에도 미세먼지 국외 기여율이 높아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진 원인으로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는 기상 요인을 지목했다.
 
서풍 계열 바람이 분 일수가 증가했고, 대기 정체를 일으키는 초속 2M 미만의 미풍이 증가, 그리고 미세먼지를 씻어 내려주는 강수량이 적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환경부의 책임 전가 모습에 ‘환경부 밥 벌레론’이라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고 근본 대책 소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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