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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학회, 하이브리드 전쟁과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 관련 세미나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11.23 20:43
ㅣ 수정 : 2021.11.23 20:43
육군회관서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무관 등 참석해 동시통역으로 7개 주제발표와 토론 진행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가보안학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과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과 관련한 ‘2021 국가보안학회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연결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무관 등 50여명이 육군회관 현장에 참석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참여했다.
세미나는 홍규덕 국가보안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인국 최종현 학술원 원장과 현인택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축사 그리고 알렉산드라 시달 호주 부대사의 기조연설이 이어졌고, 이후 2부로 나눠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인국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전, 사이버전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전쟁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찾아내 해법을 제시하는 오늘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고, 현인택 이사장도 “하이브리드전이 전장의 대세가 되었다”면서 “국가보안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라 시달 부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허위정보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호주가 이에 대응하는 4가지 전략은 ① 악의적 행위를 파악하고 ②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 대응하며, ③ 민주제도와 시민사회의 복원력을 활용하고, ④ 파트너들과 협력해 원칙과 규범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훈으로 “군·민간·기업·정부 간 더 많은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이브리드 전쟁과 국가정보 보호 전략’을 주제로 시작된 제1부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가 ‘Five Eyes 가입의 득실과 조건’을,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전략’을, 변진석 숙명여대 교수가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미국의 대응 및 교훈’을,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유럽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미 하원이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Five Eyes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권고했으나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리의 정보 능력이 호주만큼 미국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서 중국이 호주, 한국, 대만,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영향력 실행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고, 보복과 강압 수단을 사용하며, 막대한 경제력을 활용하는 등 영향력 확대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민주주의 국가의 감시자들이 그 실상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종합 분석한 후 민주주의적 행동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소셜미디어와 민주당 선거본부 해킹을 통해 개입했다”면서 “스모킹 건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 미국의 법체계로는 처벌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외부세력의 개입이 유리한 환경이므로 내년 대선에 중국·북한 해킹부대의 개입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최근 추세는 사이버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이 중심”이라며 NATO와 EU, EU 회원국 간 다양한 하이브리드 대응 조직 설립을 설명하면서 NATO의 사이버방어협력센터(CCDCOE)가 2010년부터 주도해온 ‘Locked Shields’ 같은 “하이브리드 대응 모의훈련에 한국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경수 전 주미국방무관(예비역 육군소장),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장(전 KIDA 선임연구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명현 고려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는 ‘새로운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이란 주제 하에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황성인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EMP 공격 대비 국가보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뉴딜 시대 국가공간정보 활용확대 vs. 보안강화’를, 이병석 경찰대 교수가 ‘대드론 분야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EMP 공격에 대한 전략적 방호방안이 부재하고, 통합적 법령 및 제도적 기틀이 미비하며, 중앙통제기구가 없어 효과적 대응이 제한되는데다, EMP 방호 수준의 적절성 분석이 필요하며, EMP 방호능력 유지 지침 부재 및 EMP 침해 이후 지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가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간정보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65%는 비공개로 지정해 민간에서는 35%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강화 대책을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다”면서 “민간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선별적 보안 기준을 정하는 등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개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드론 규제법이 있는지, 강제 조치할 근거 법률은 있는지,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한 강제조치 수단 여부, 행정법 상 즉시 강제할 수 있는지, 국내 기술로 탐지·식별·무력화가 가능한지 등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호평을 받았으나 발표 시간이 부족해 참석자들이 다소 아쉬워했다.
이후 박수영 국랍전파연구원 연구사, 최인호 (주)선도소프트 이사, 김영수 전주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고, 사회를 맡았던 이상현 소장은 오늘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고 소회를 말하면서 “새로운 안보이슈에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홍규덕 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보안학회가 하이브리드 전쟁 및 회색지대 위협에 대비한 국가정보의 보호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면서 “특히 전략적 동맹 국가들과 정보 및 보안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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