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다중채무’ 증가세 지속…관계기관 뒷전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0.25 07:20 ㅣ 수정 : 2021.10.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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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섰지만 제대로 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25일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성 대상이 되기 위해선 관계 기관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장학재단은 수차례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위해 업무 조율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양한 채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11월까지 협약을 완료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꾸준히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원회 간 채무조정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해왔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갖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상환 기간 도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졸업 후 변제해 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한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연체 건수는 2019년 1만4977건에서 지난해 1만7522건으로 17% 늘었다.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169억5300만원에서 201억8900만원으로 19%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외에도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26.9%로 확대됐다. 또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로 연령층 증가율 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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