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더불어민주당, 사상 최대인 30% 유류세 인하 방안 정부에 전달

임종우 기자 입력 : 2021.10.22 19:32 ㅣ 수정 : 2021.10.22 19:32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를 조속히 확정할 것"/정부는 10~15%인하 검토, 여당은 법적 최대치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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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정부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공식화된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법적 한도 최대 인하치인 ‘30%’까지 인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등의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시장 물가를 잡기 위해 22일 오전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유류세를 6개월 간 15% 인하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15% 인하율을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까지 인하하는 정책도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가량 낮춰진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 추세와 석유제품 유통 경로 등 다른 변수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법적 한도인 30%까지 인하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논의 초기에 10~15% 선에서 고민하였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가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15~20%로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시행 기간도 일반적으로 6개월이었던 것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난방 등의 이유로 에너지 가격 부담이 큰 겨울 기간에만 인하하여 이듬해 3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만 시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동절기는 시행한다”며 최소 4개월 이상은 시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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