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4조원 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 당 청년고용 0.1명 늘려"

임종우 기자 입력 : 2021.10.22 17:12 ㅣ 수정 : 2021.10.22 17:14

2017년부터 장려금 예산 약 ‘4조원’ 투입 / 해당 기업 평균 청년 근로자 2017년 32.1명에서 지난해 32.2명,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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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수급자 5명 중 1명은 한 해도 안돼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한 연도인 2017년에 입사한 청년의 6개월차 고용 유지율은 93.2%로 나타났으나, △1년차 81.1% △2년차 56.6% △3년차 39.3%의 흐름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1년이 지나면 5명 중 1명꼴로, 3년이 지나면 5명 중 3명꼴로 퇴사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을 분석한 결과, 당시 해당 기업들의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평균 32.2명을 기록하였다. 딱 ‘0.1명’의 상승치를 기록한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한 6개월 동안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3년동안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매달 한 사람 당 75만원이다.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약 4조670억원이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통해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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