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떨어져"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10.20 14:49 ㅣ 수정 : 2021.10.20 14:49

청년실업-성장잠재력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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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한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 정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청년(15∼29세) 실업이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훼손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1990년∼2020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졌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스톡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성장분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 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전공·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非)청년실업률(2.6%)과 비교하면 3.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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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추이.(단위 : %)[자료=통계청]

 

청년 실업 악화 속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취약한 상황에 속했다.

 

최근 11년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는 0.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였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도 2.8배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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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의 영향.(단위 : %p)[자료=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 청년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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