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 4명 중 1명 사실상 실업… 한경연 "대기업 수 늘려야"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10.18 10:14 ㅣ 수정 : 2021.10.18 10:14

기업 1만개 중 대기업, 美 62개, 獨 44개, 日 39개 vs. 韓 9개 / 한경연, 장수기업 육성 등 5대 정책 방향·10대 정책과제 제언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들의 신입채용 필기 시험이 열리는 9월11일 오전 응시생들이 서울 경복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우리나라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기업 수를 늘리는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왔다"며 "대기업 수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삼성물산 등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보면, 해외 일자리는 2015년 36만3722명에서 지난해 30만2554명으로 16.8% 줄어든 반면 국내 일자리는 같은 기간 27만6948명에서 30만491명으로 8.5%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일자리를 전년 대비 2.0%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 1만개 중 대기업이 62개였고,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로 파악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275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개발인력 중심의 일자리 수요에 대비해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은 감소하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image
삼성전자 등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명).[자료=한경연]

 

한경연은 또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 △연부연납 기한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 △가업상속공제 세제 적용대상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공제 한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상향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고용 유연성 높이기 위한 청년친화적 근로법제 구축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 등 의견을 내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