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일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한 수사 적절 지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1.01.23 22:35 ㅣ 수정 : 2021.01.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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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견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선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도 판검사 범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수사와 기소권이 있다. 향후 문제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선 경찰의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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