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판매사 신한금투·대신증권 법인 기소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1.22 17:56 ㅣ 수정 : 2021.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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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부실판매해 투자자들이 1조 6000억대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 법인의 형사처벌을 물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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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 반포센터장 정모씨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투 역시 2018년 말 PBS 사업본부장 임모 씨가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자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면서 주의·감독에 소홀히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에는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주의·감독 소홀 혐의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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