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되든 안 되든 일단 넣고 보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1.22 10:36 ㅣ 수정 : 2021.01.22 10:36

30만대 1 로또청약 ‘줍줍’ 사라질 듯…국토부,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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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어 되든 안 되든 일단 넣고 보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근 30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친 과열양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로또청약 ‘줍줍’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장식장, 김치냉장고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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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내부 주택 모형도 [사진=뉴스투데이DB]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투기과열지구 무순위 물량 재당첨제한 ‘10년’ 

 

무순위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 불법전매 등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가격, ‘최초 분양가’ 범위서 결정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를 설정한다.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재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전매 주택은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를, 교란행위 주택은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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