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칼럼] 바이든 시대 방위산업,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해야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2021.01.20 12:15 ㅣ 수정 : 2021.01.20 12:15

견조한 국방예산 토대로 주변국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는 무기획득 시스템 혁신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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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암울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온라인 주문 등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다. 국방안보팀(ART)을 중심으로 신임 루이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준비와 함께 과거 트럼프 정부의 국방 및 획득, 방위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머지않아 큰 윤곽이 제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으로 대표되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정책이 부활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7,400억 달러 규모인 올해 국방예산의 급격한 삭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방예산 삭감 없이 핵, 잠수함, 극초음속, 사이버 등 첨단 역량 확보에 주력할 듯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 견제와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10대 위협 중 하나로 지적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기에 빠진 자국 방위산업 공급망(defense supply chain)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규모 축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시대 적극 추진했던 수량 위주의 전력 증강보다는 핵, 잠수함, 극초음속, 사이버 등 첨단 분야 역량 확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시대 미 국방정책의 핵심은 비교적 안정된 국방예산 하에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우방국과의 실추된 동맹관계를 회복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무기획득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현역 출신의 루이스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CSIS 케터린 힉스 부소장을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했다. 그녀는 현재 바이든 캠프 국방안보팀을 이끌고 있으며,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정상회담 안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특히 우방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국방혁신을 강조하는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 국방 및 방위산업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도 향후 견조한 국방예산을 토대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적극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주변국 위협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무기획득 시스템 혁신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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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2시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신속시범획득사업 ‘공과’ 면밀히 평가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완·발전시켜야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난해 도입한 신속시범획득사업(300억원)의 ‘공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무기획득시스템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수준의 소규모 예산과 구매 위주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으로 예산의 대폭 증액과 연구개발(R&D)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소요제기(requirement) 단계에서 가칭 ‘신속획득소요 발굴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요군이 시급히 요구하는 무기개발과 성능개량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참여기업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양산 및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신속획득시스템의 조기 안착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산업화’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정책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슈는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미국 450개 방산업체 CEO들의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의 98%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부자재 부족, 생산량 감축 및 지연, 단가 인상 등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했다. 

 

CSIS 앤드류 헌터 방위산업실장도 최근 인터뷰(2020)에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4차 협력업체에 이르는 공급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앨런 로드 미 획득차관은 2020년 재무부의 코로나지원법(CARES,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제정 등을 통해 방산업체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코로나 19에 따른 방위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식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근의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의 변화는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국내 방위산업에 충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방산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내 개발 확대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기만 했던 관행에서 적극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주도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가 적극 협력하여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식별하고 이를 단계별로 국산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원부자재 및 핵심부품 수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수입 자체를 못하게 되어 무기체계 개발 및 운영 유지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장기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우수기업 인수합병 호기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해외우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미국의 한 기고문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첨단기술 확보 필요성, 사업영역 확대 등을 위해 최근 수년간 사이버, 인공지능(AI), 극초음속(hypersonics),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대인공위성 무기(anti-satellite weapons), IT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의 인수합병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미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12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 방공분야 전문기업인 Aerojet Rocketdynes사를 44억 달러에 인수했다. 1990년대 냉전(cold war) 종식 이후 현재까지 30여년 간 글로벌 방산업체의 대표적인 성장모델로 평가되는 핵심기업 인수합병(M&A)이 코로나 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새로운 무기획득 시스템 도입 등의 변화로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대기업들도 미국·유럽의 우수기업을 인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쪼록 새해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적극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국방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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