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이재명의 실용주의, 코로나 정국 쟁점 부상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2 15:54 ㅣ 수정 : 2021.01.12 16:48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지지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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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일관되게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견지해 주목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기존 이분법을 버리자는 게 이 지사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 야당과 정부 고위인사들의 거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 보상이라는 선별적 복지도 필요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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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연초부터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재명식 실용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경쟁' 점화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행보가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비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지사의 일관된 지론이다. 

 

따라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이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올해 대선 전초전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가열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다”면서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조치를 수용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냐와 같은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자”는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집권여당 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정책을 ‘공동체 의무’로 규정

 

이에 앞서 지난 11일 김태년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3차)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인스터그램에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 

 

이 지사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피해 구제법’은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이는 자린고비정책의 결과”라면서 “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고 단언했다. 

 

■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2가지 쟁점 담아

 

이 지사의 이 같은 실용주의 노선은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OECD 평균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극복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이다.   

 

김태년 대표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라는 단어를 혼용한 데 대해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개념을 재규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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