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 이어질까?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2.04 16:18 ㅣ 수정 : 2020.12.04 16:19

재연장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실 판단 어려워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달 19일, 사람들 간의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반구 지역이 겨울로 접어들며 코로나19의 재확산 양상이 심각해지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책정, 내년 예산에서 3조원을 배정했다. 

 

image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109조원의 국채 발행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5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국가 채무가 660조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4년만에 약 300조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에 맞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4번의 추가경정예산과 2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크다.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부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연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영업을 폐업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는 4277명으로, 지난 3년간의 합계(3404명)보다 많다고 한다. 

 

또한 올해 7월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7383명으로, 지난 3년간의 합계(5만7249명)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한 차례 더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이에 대비해 사전에 충담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이 우려하는 점은 추후 2차 대출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이다. 내년 3월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 한명 한명을 따라다니며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판단의 기준은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어지고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대출·이자 상환 유예가 끝난 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파산을 선언할 경우, 그 빚을 고스란히 은행이 떠앉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은행의 부실을 나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사전에 충담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국회 예산안 의결에 이어 은행권의 관심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행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image
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