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했지만 방위력개선비는 1.9% 증액에 불과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12.03 13:31 ㅣ 수정 : 2020.12.03 14:01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774억원 삭감…7.1% 증가한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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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9% 증액된 16조 9964억원에 불과했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정부안(35조8437억원)이 변동 없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개 분야 298억원이 증액됐지만, 9개 분야에서 똑같은 액수가 감액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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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한 국방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비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7조738억원)에서 774억원이 감액된 16조9964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9% 증액되는데 그쳤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을 도입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에서 1096억원이 감액됐다. 일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Ⅱ(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도 사업 일정 변경으로 예산이 감소해 총 2573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대북감청 자산인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2억원) 등 14개 사업은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계속 사업으로 지상전술C4I체계확장(9억원) 등 2개 사업과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1억원) 등 총 1799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에서 774억원이 최종 감액됐다.

 

특히, 수직 이착륙기인 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이 1억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돼 향후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에 10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애초 요구했던 예산이 삭감됐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1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