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주파수 할당료 폭탄맞은 이통3사, 정부는 대박 소비자는 쪽박?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2.02 06:16 ㅣ 수정 : 2020.12.03 07:08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최소 3조1700억원에서 최대 3조7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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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무선국 투자 옵션에 따라 최소 3조1700억원에서 최대 3조7700억원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통신 3사는 처음 제시한 1조 6000억원 안팎의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와 정부는 주파수 대가를 놓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첨예한 갈등을 보였으나 이번 정책방안을 통해 양측은 극적으로 타협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달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한 3조2000억원과 5G 무선국 15만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이통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효율적인 5G 전국망 투자를 이끌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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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극적으로 합의한 정부와 이통3사 [이미지제공=연합뉴스]

 

통신비 줄이겠다는 기업·정부라지만…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질까/옴티머스 펀드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기금 관리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요구와 통신사 기지국 구축 등의 부담은 결국 전부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사업에서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파수 할당 대가는 기업이 제시한 1조5000억원에서 2배가량 증가했으니  결국 그 몫을 소비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7일 주파수 할당 공개토론회에서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5G 무선국 투자 할인 옵션은 투자 가치를 인정했다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3조2000억원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투자회수율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투자가 줄면 장비 제조사는 단가를 올리고,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의 부담 지우기는 물론이고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 복지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거둔 주파수 할당대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이하 전파진흥원)이 운용을 맡아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방발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기금의 대부분은 방송관련 사업에 투자됐으며, 지난해 지출된 기금이 1조2731억원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업은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기금을 관리하는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 방식도 불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파진흥원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의 최초 투자자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1조2000억원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스투데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발기금·정진기금 운영자금 680억원을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을 통해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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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동통신 사업 매출은 줄어드는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은 증가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방식, 산정근거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1년도 약 3400억원이었던 주파수 할당 대가는 2016년도 재할당 당시 9368억, 지난해는 1조8219억원(매출 대비 8.1%)까지 상승해 매출 대비 주파수 부담은 해외 주요 20개국 평균인 약 4.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이를 통해 벌어들인 서비스 매출은 오히려 감소해 부담이 커졌다. 건의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은 24조5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감소,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한 2011년 (22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이통사는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5G 투자 약 25조원의 사업자 투자 계획 부담도 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이통사의 부담과 실정을 고려해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요구 기준보다 완화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년 내로 12만개 기지국 설치는 어려워 이통3사의 주파수 대가는 3조7700억원 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 수는 약 5만개로, 앞으로 2년 내 7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해 누적 12만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