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공사,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2조 9000억원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4 20:12 ㅣ 수정 : 2020.09.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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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6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공사 등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2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전국 도시철도공사(서울·대구·광주·인천·대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6500억원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 82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하고, 부산교통공사 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76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교통공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통공사 27.7%, 대구도시철도공사 26.8%, 대전도시철도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2%,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14.6%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한 반해 일반승객은 감속하면서 운송 수입이 줄어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지하철 안전시설·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손실액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