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소통현장 (1)]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 ‘협치’로 명품 자족도시 하남 완성”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9.20 09:07 ㅣ 수정 : 2020.09.20 09:07

속도에 치우친 ‘신도심’, 발전 방향 잃은 ‘원도심’…새로운 접근 필요 / 시정 시스템 혁신 위해 ‘백년도시위원회’ 구성…하남의 미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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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시민과 협치로 만드는 명품 자족도시 하남’

 
김상호 하남시장의 시정철학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하남을 만들겠다. 새로운 하남은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하남시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함께 살리는 균형 발전으로 도시의 양 날개를 세우고,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시정 시스템을 혁신해 하남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과 협치를 내세워 명품 자족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남을 완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특히 2018년 구성한 ‘백년도시위원회’는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들어가는 하남시의 대표 민·관협치기구다. 김 시장은 백년도시위원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시스템 운영으로 하남을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행정이 투명한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레저 문화도시로 만들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따뜻한 도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시정운영에 돌입한 김상호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정주도시 하남’을 ‘협치’로 완성해 가고 있다”며 변함없는 초심을 밝혔다.
 
‘지방자치·자치분권’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시민이 중심인 민·관 협치로 완성하는 하남의 미래전략은 하남시를 수도권 동부 최고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여시정, 협력적 거버넌스로 이룰 것
 
민선7기 전반기 2년은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화에 주력했다. 시정 자문기구인 백년도시위원회, 시민 감사관 제도 확대개편,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등 3대 시민협치를 제도화해 참여시정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시장의 시정공약을 지속 점검하고 있고 시의 주요개발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있으며, 시민 감사관은 시 주요 감사에 시민대표로 참여해 전문적 역량을 통해 투명행정, 참여행정 구현에 일조하고, 공공갈등 심의위원은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기 후반에는 본격 거버넌스 시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협의회’ 구성은 그 시작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가는 신도시 지역마다 협의회를 구성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도시위원회 첫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또한 교산신도시 지역에는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민관공 협의회를 구성했고,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협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청, 관공서, 민간 의료계와 기업 등이 총 망라된 협의회를 구성해 하남만의 방역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시행 예정인 ‘호흡기 클리닉’ 역시 하남만의 민관협력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시청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임기 후반기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협력 거버넌스 구현이 고도화될 것이다.
 
■ 시민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성과 도출…‘호흡기감염클리닉’ 해외 언론도 ‘시선 집중’
 
지난 2년 시정을 이끌어 오며 보람된 일 가운데는 늘 시민이 함께 했다. 특히 LH와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폐촉법’ 관련 소송에 시민들은 추운 겨울,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2만3000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시민과 함께 ‘2019 경기도 퍼스트 정책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청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취합하고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만들어낸 결과, 원도심 시민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 퍼스트 공모 60억원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이밖에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는 시민참여단 40여 명이 활동, 지하철 운행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시민참여단의 집단지성이 하남시의 정체성과 지하철 역사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화로 다양한 활동과 의견 교류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최대한 적용시켜 활성화를 통한 지하철 시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난 3월 하남시는 단순 감기와 같이 역학적 관련성이 적으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기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 민관군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사회 의료협력 사례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전국의 롤 모델로 국내외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휴관중인 시립도서관을 부족한 의료시설로 보완해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민간의료기관 원장, 군의관, 보건소 소속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민관군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호흡기감염클리닉 외신 취재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운영 집중

 
하남시는 이달 초 시정 시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갈등관리 전략과 프로세스를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조정하기 위해서다.
 
공공갈등관리는 갈등진단부터 해소까지 부서 간 협력적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문제와 지역사회 유대관계 악화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는 갈등관리 현안사업 선정→공공갈등 진단(갈등 원인 및 강도 분석)→중점관리대상 갈등(단계별)대응계획 수립→맞춤형 갈등조정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을 원인·등급별로 검토해 △정책조정 검토회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갈등전문가 추천 지원 △시민참여 숙의 과정인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맞춤형 갈등조정을 진행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와 관련 “급격히 발전하는 하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공공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전 부서에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이 백신’…‘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민관협력 방역체계 구축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축한다.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본부와 10개 방역분과위원회 등 약 320명으로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운영에 돌입한다.
 
10개 방역분과위는 공중위생·문화체육·교육·복지·의료·경제·유통·교통·공공·생활분과로 구성해 민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10개 지원단이 각 분과위와 협업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범시민 민관협력 주요 추진방향 결정 △방역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코로나19 대유행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의 역할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범시민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백신’이라는 모토로 분야별 민관협력 방역분과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을철 환절기 2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남시가지 전경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한편 지난 8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보고회를 갖고, 소상공·자영업·중소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7개 분야 33개 활성화 주요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 “명품 자족도시 중심은 단연 28만 하남시민”
 
하남시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 핵심과제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민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활동가 육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재생 대학과 도시재생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가 배출에 집중하며,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필수사업 전개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와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공동체 모델을 창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전국 23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선정된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은 ‘신장 생활SOC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을 기치로 시민 참여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교산신도시 개발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역사문화 도시완성, 편리한 교통도시라는 3가지 과업을 완성하며 40만 명품 자족도시로 힘차게 도약 중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 시대 3대 시민 협치 제도 활성화로 완성돼 가는 명품 자족도시 중심은 단연코 28만 하남시민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