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388)] 코로나19가 일본에서 더 크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김효진 기자 입력 : 2020.09.11 14:17 ㅣ 수정 : 2020.09.11 14:18

무증상자는 아예 검사대상서 제외 방침으로 더 큰 재앙을 키우는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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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연일 악화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일본 감염증학회는 지난 달 20일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코로나 재유행의) 피크를 지났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8월 7일의 1601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 반드시 제3, 제4의 코로나 유행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엉성한 대응으로 코로나19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의료정부연구소의 카미 마사히로(上 昌広) 이사장도 현재 일본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방식이 반드시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주장하는 전문가 가운데 한명이다.

 

그가 일본정부의 코로나 대응방식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무증상자에 대한 PCR검사의 제한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증상자의 대상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경찰관이나 자위대원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노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PCR검사는 원내감염대책의 가장 기본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감염예방책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기도 하다.

 

일본 정부관계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않다. 코로나 검사의 법적근거는 감염증법이지만 해당 법률에서 인정하는 검사대상은 감염자와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던 3, 4월에 보건소들이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묵살한 것도 국민들에게 37.5도 이상의 열이 4일 이상 계속될 때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한 것도 모두 감염증법에 근거한 방침이었다. 물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이제 모르는 이가 없다.

 

한편 그가 무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론한 연구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정부가 그렇게도 평가절하해온 한국에서 나왔다.

 

순천향대학 연구진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 303명에 대한 치료경과를 추적했는데 이 중 110명은 확진판정을 받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29%에 해당하는 89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도 무증상을 유지했다.

 

해당 연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과 완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염증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결과 때문이었다. 이는 무증상자가 주변에 코로나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유증상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미 이사장은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예산으로 PCR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확진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PCR검사에 대규모 예산투입을 꺼리고 있고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대상을 좁혀버렸다.

 

덕분에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수집되지 않아 대학이나 의료기관들이 독자적인 임상연구를 추진하지 못한 채 해외 연구결과들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시야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무증상자들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제3, 제4의 코로나 유행을 부를 시한폭탄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