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384)] 경제대국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이 정도라니, 한국에도 추월당한 뼈아픈 이유

김효진 기자 입력 : 2020.08.28 11:04 ㅣ 수정 : 2020.08.28 11:05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안일한 경영마인드가 빚어낸 낮은 노동생산성과 저임금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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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옛날부터 다른 국가들에게 일본은 매우 섬세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기업들의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보니 다른 기업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렇다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만큼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내려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월드뱅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동생산성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은 7만 8147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하며 조사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34위를 기록했다.

 

미국(13만 6523달러/5위), 프랑스(11만 1303달러/13위), 이탈리아(10만 9380달러/15위), 독일(10만 5884달러/17위) 등 주요 경쟁 국가들에 한참 뒤쳐진 것은 물론 한국(8만 1006달러/31위)에게마저 우위를 내주고 말았다.

 

옥스퍼드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한 후 골드만삭스에서 일본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일본통이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앳킨스는 해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뒤처지는 이유를 매년 국민들의 노동참여율이 오르고 있음에도 상당수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고 급여마저 낮은 일자리에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1년부터 작년까지 20여 년간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월드뱅크가 정의한 고소득 국가의 생산성은 같은 기간 1.4배 증가했다. 고소득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100%로 보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의 89.2%에서 2019년 75.8%로 하락하며 매년 최저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은 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진들에게 있다. 반대로 업무의 결정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개선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앳킨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규제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래 전부터 종신고용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으로 기술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는 명목 하에 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잃은 기업들과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기업들까지 모두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보호 아래 생존능력과 의지 모두를 상실한 기업들도 함께 살아남으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애초에 이를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해마다 더 많은 직장인들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일하며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해마다 해외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과감한 수정과 산업구조의 개선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아베 정권에게 그만큼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인물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