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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6)] 통합당 김정재 의원, 간이과세구간 대폭 상향해 영세소상공인 '세금부담 감면' 추진

[김태진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온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사진제공=김정재 국회의원실]     간이과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10개 이상 발의됐다. 내용은 적용대상범위를 설정할 기준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비슷했다. 그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수익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담, 세수축소 등을 이유로 거절해왔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도시 중심에서 영업을 하거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세율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 매출 6000만원의 영세사업자는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기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3%(부가가치율 30% x 10%)인 1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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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보다 와인이 대세…코로나19로 편의점 주류 ‘지각변동’

[안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편의점 주류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소하게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이른바 ‘홈술족’이 늘면서 와인 매출이 급신장한 것.   이에 따라 편의점업체들이 와인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편의점 주류 시장에 지각변동이 이뤄졌다.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이른바 ‘홈술족’이 늘면서 와인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진제공=GS25]   30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상품들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와인 매출이 39.2%로 가장 높았고 양주도 26.5%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막걸리, 소주, 맥주가 그 뒤를 이었다.   CU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근 들어 음주를 집에서 즐기는 홈술족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주요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그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동반 구매 상품들과의 연계 프로모션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 CU는 오는 4월 주류와 안주류에 대한 마케팅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기존 맥주 4캔 만원 행사와 더불어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와인도 할인 행사를 강화한다. 푸두, 벨비노, 아뻬띠뜨 등 9900원 균일가 할인부터 플라티노, 퀸오브몽페라, 까사페스티요 등 2병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도 와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와인 시장이 호응을 얻자 바이어가 해당하는 달에 어울리는 와인을 선정해 4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이달의 와인’ 행사를 1년 내내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달의 와인’을 진행한 결과 선정된 와인이 총 2만 병 이상 판매되면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마트24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와인을 선정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GS25 역시 당일 와인 예약 서비스 ‘와인25’의 상품 구색 폭을 넓히는 등 와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와인25란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오후 6시에 점포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와인 예약 서비스다. GS25는 오는 4월 3일부터 ‘와인25’ 주문 가능 상품 구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GS25 30주년을 기념해 1990년 빈티지 ‘샤또무똥로칠드’와 2018년 빈티지 구스아일랜드 ‘버번카운티 스타우트’ 맥주를 한정 수량 예약 판매한다.   GS25 관계자는 “와인이 잘 팔리면서 치즈, 과일류의 안주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고 ‘홈 시대’가 도래하면서 냉장·간편식의 술안주 판매율도 증가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술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와인을 구매하려 멀리 백화점으로 나가기보다는 편의점의 거리상 장점을 활용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편의점 와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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