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①휴일수당 ‘중복할증’폐지, 법원 판시와 상충돼 논란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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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6일 홍영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갖는 모습. ⓒ뉴스투데이

1주일 최대근로시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확정...법원은 휴일 및 연장수당 중복할증 인정해 200% 지급 판시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된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존의 중복할증제가 명시적으로 폐지되고 평일임금의 150%로 확정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 안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5년 만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주 5일로 환산한 결과이다. 단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함으로써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추가근무를 허용해왔다. 그 결과 실제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됐다.

국회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 명목으로 16시간의 추가근무를 시키는 관행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명문화됐다.

이 같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의 단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에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초과근무 12시간에 대해 휴일 및 연장 수당을 함께 적용하는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을 주장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는 대신에 할증율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휴일에 이루어지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휴일 및 연장 수당을 각각 50%씩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민노총 등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정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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