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대란]③ 국방부의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 대책의 ‘허’와 ‘실’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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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정작 자리가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대기자 적체로 인해 지난해까지 약 5만4000명이 소집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보충역 적체 인원은 5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신규수요 창출, 지난 3년간 6143명에 그쳐
 
올해부터 최장 소집대기 기간 4년에서 3년 단축했지만…실효성은 아직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정작 자리가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대기자 적체로 인해 지난해까지 약 5만4000명이 소집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보충역 적체 인원은 5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은 사실상 국방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된 결과다. 2015년 현역병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며 문제가 되자, 당시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보충역 판정률을 높였다. 하지만 도리어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사태를 빚은 국방부의 사후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인원은 늘리되 대기기간은 줄이는 2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대기자의 병역면제 요건을 완화해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국방부의 주 대처였다.
 
하지만 실효성은 마땅치 않았다는 평가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는 적체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신규 수요 창출을 요청한 결과 2017년까지 새로 확보된 수요는 총 6143명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2만3880명이었던 복무 수요는 2016년 2만7322명으로, 지난해에는 3만23명으로 소폭 확대된 정도였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복무기관들은 수요 확대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와 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요를 쉽게 늘리기가 힘들었던 탓이다. 국방부 역시 해당 기관에 수요를 늘리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가 다였던 셈이다.
 
그나마 소집대기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년이 단축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를 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1년 단축의 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4년 이상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 면제자가 9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만 명 이상 적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복무기간 단축 및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 근본대책 전무 지적도
 
오는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방안 발표 예정
 
5만 명 이상 적체인원에 대한 집중대책 포함될지 귀추 주목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복무요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다시 현역병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19일 외교안보 부처 합동보고에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행 24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5일 뉴스투데이가 보도한 ‘국방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방안 3월 발표 예정’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내달 현역병 감축 계획 발표에 맞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 조정 문제도 청사진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인 5만 명 이상 청년들에 대한 집중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적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실시하는 20대 초중반 이후는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따라서 이미 많은 청년들이 불명확한 소집일로 인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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