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1개로 검찰 고발돼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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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해 2011년 이전까지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 뉴스투데이 DB

공정위, 이마트‧SK케미칼‧애경에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2011년 대대적인 제품 회수, 2013년 소매점에 남아있던 가습기살균제 1개가 공소시효 연장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 관련 정보 누락 등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2일 결정했다. 2011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와 심의절차종료로 판단했던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공정위는 2011년 이후 7년만에 내놓은 재조사 결과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하고,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그리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2013년 4월 2일까지 나들가게 등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다. 이 판매 기록으로 공소시효를 2018년 4월 2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논란이 된 이후 2011년 SK케미칼, 애경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판매 중단과 리콜을 실시했다. 기업의 적극적 자구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소매점의 창고에 남아있을 제품까지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재조사 관련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매점까지 뒤져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었고,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번 공정위의 심의절차에서 지적된 내용을 깊히 새기도록 하겠다”라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정해진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경도 “공정위 결정문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라면서 “결정문을 받아 본 뒤 회사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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