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상화폐' 가격 하락과 정부책임론의 비합리성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2-12 16:30   (기사수정: 2018-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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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등락 거듭하는 가상화폐, ‘정부 책임론’이라는 이상현상 발생
 
시장경제하의 투자와 투기는 모두 개인 책임, 법적 보호 사각지대인 투기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가상화폐는 ‘높은 위험-높은 수익률’ 결합상품임을 인식하고 선택해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최근 한 모임에 나갔더니 역시 화제는 단연 ‘가상화폐’였다. "누가 투자를 했냐"부터 시작해 "손실을 봤냐", "이익을 봤냐"까지 이야기를 듣다보면 투자 유혹에 ‘혹’ 할 때가 있다. 그러나 혹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은 모임 일원은 “가상화폐 의 투자 가치가 어디에 있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이 나오면 이익을  혹은 손실을 봤던 일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1000%, 4000% 수익률에 혹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 대부분이 실제론 가상화폐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꽤 있다. 그 결과 손실이 나면 원망해야 될 대상으로 손쉽게 정부를 선택한다.

정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상화폐 등락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정부 책임론’을 들먹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이상 현상이다. 모름지기 시장경제에서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태도이다.
 
투자(投資)와 투기(投機)는 이익을 쫓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투자는 공장·기계·건물이나 원료·제품의 재고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인 반면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칼을 뽑아들은 것은 바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범람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기 과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비극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모든 투자와 투기는 개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단 차이점도 있다. 투자에서 기업 부도, 은행 파산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법적 한도 내에서 정부 등이 그 피해를 일부 보존해준다.
 
반면에 투기 행위는 법적 보상을 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개인적 책임은 막중해진다. 최악의 손실이 났을 경우 그 비극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호소할 곳도 없다.
 
가상화폐 시장은 결국 '높은 위험성-높은 수익률'이 결합된 시장이다. 만약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투자하겠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위험이 두렵다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낮은 위험성-낮은 수익률'이 결합된 제도권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면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토해내는 것은 '합리적 인간'의 태도가 아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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