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부자거래’ 신고자 1억 원 지급 효과는?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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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4월말까지 상장기업 내부자거래 신고자에 ‘특별포상’ 실시
 
4월 말부터는 빅데이터 기반 AI 시장감시시스템 가동...자동으로 불공정 주식거래 적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 환수하는 ‘과징금’ 도입될지도 주목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주식 ‘불법 내부자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를 제보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상장기업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 건수는 2015년 52건에서 2017년 61건으로 17.3% 증가했다.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게 되고, 기업은 주식 발행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길을 잃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상장기업 내부 통제를 강화해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 특별포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상장기업 재무담당 이사가 가결산 결과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가결산 결과를 미리 제공해 매매하도록 하는 경우,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대규모 적자 사실을 공시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을 한다.
 
신고는 시장감시 위원회 홈페이지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별신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며 “상장기업에 방문해 컨설팅과 예방 교육을 실시해 내부통제 인식을 높이는 등의 노력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작전 등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까지 적발해 내는 빅데이터 기반 AI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난달 24일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오는 4월 말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AI 시장감시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징역, 벌금 및 과태료와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에서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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