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제도화’ 및 기재부 컨트롤타워 추진 시사

이태희 기자 입력 : 2018.01.31 18:16 ㅣ 수정 : 2018.01.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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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김동연 부총리,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강조

27개 가상화폐 거래소중 4개가 크고 3개의 일평균 거래액 5000억원 수준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적절한 과세방안 두고 검토 중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제회의에 출석해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혼란은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한다면 4번째 가상통화 주무부처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가상통화 대책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강경 발언 이후 불거진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이 발생하면서 ‘업무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재차 주무부처를 변경했다.

김 부총리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우리(기재부)가 중요 멤버로 계속 참여해왔다"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가상통화의 개념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국제적으로도 정비되지 않았다"며  "화폐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법적 지급수단을 갖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27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TF에서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다”면서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고.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면서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