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임금격차 ‘2위’ 한국, 최저임금 인상의 명백한 이유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1.24 14:28 |   수정 : 2018.01.24 14:29

임금격차 ‘2위’ 한국, 최저임금 인상의 명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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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임금격차 4.5배로 OECD 2위·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3.50%로 2위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잊고 고용주 입장의 비난만 남아
 
영세업자의 인건비 인상 정부 지원·대기업의 이익 나누기 뒷받침된 최저임금 인상 계속돼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4.5배. 한국의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격차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국가 중 미국(5.05배) 다음인 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크다.
 
24일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한국은 2015년 발표한 임금 격차 발표에서도 21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5.04배로 1위, 한국이 4.59배로 2위였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2001년 4위, 2002년~2004년 5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2005년과 2009년~2011년 3위였다. 2006년을 포함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높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10개국 중 미국(24.91%)에 이어 23.50%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높고, 상·하위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높은 국가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명확한 이유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로 인한 영세업자의 인건비 인상 논란이 뜨겁다.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곳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최저임금의 실질적 주인공인 저임금 근로자의 열악한 저임금 문제가 쏙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의 최소한의 한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영세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만 쌓인다. 어느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를 위한 논의만 이어진다.
 
물론 영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임금 근로 희망자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을 비판하기 이전에 오히려 수익의 낙수효과를 실천하고 있지 않는 대기업의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은 최대 실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그 실적이 임금 하위 근로자에게까지 배분됐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의 성장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있지 않다. 
 
이번 OECD 통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는 비율도 높고, 임금격차도 심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와 같은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임금 '낙수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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