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민주당 민병두 의원, 가상화폐 ‘결제수단’ 위한 3대 제도 제안

이태희 기자 입력 : 2018.01.18 14:07 ㅣ 수정 : 2018.0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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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 중진인 민병두 의원이 결제수단으로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뉴스투데이



민 의원 18일 국회 정무위 등에서 “가상화폐 투기 성격 제거해 결제수단으로 제도화” 주장

17일 YTN 인터뷰에서 ‘거래소 등급제’, ‘실명제 및 세금 징수’, ‘등락폭 제한제 도입’ 등을 제도화 방향으로 제시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검토 속 여당 중진의원이 첫 긍정적 제도화 방향 제시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18일 가상화폐관련 정부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정무위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등과 관련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 의원은 앞서 17일에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담자로 출연해 “지금 가상화폐는 현재 투기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지만 투자 성격으로 상품의 성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등급제해야 하고 실명거래를 하게 해서 세금을 거둬야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등락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투기수단화를 방지하고 결제 수단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거래소 등급제’, ‘실명제 및 세금 징수’, ‘등락폭 제한제 도입’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투기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결제의 수단으로서 이미 보급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트코인은 2022년 채굴량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많이 보급돼 변동 폭이 적어지고 투기 수단에서 투자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제 수단으로서 가능해질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