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존폐, 12일 금융위 주재 6개 시중은행 긴급회의서 결정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1-12 16:37   (기사수정: 2018-0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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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DB

금융위 12일 오후 4시 시중은행과 긴급회의…가이드라인 나오면 실명제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계좌 '중단' or '연기' 결정될 듯

신한은행, 중단→연기…농협·국민·우리 등 결정된 바 없어

현재 가상계좌 운영중인 농협, 기업 등은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계획 없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상화폐'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행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공통적인 입장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게 되면 맞춰 움직인다는 것이 큰 흐름이다.
 
따라서 이달 20일을 전후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의 존폐 여부가 12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소집한 6개 시중은행 관계자 긴급회의에서 그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4시 6개 시중은행 팀장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공식적인 회의 안건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신한은행등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마저 정리하라는 지침을 거래소에 통보했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하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무기한 연기'로 바꾼 것. 신한은행은 당초 19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중단을 거쳐 최종 '연기'로 마무리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화폐 규제안 중 하나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한 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시중은행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가상화폐'가 이슈인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은행들은 고민에 빠졌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에 맞춰 도입 시점을 내거나 중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이 연기한 데에 이어 농협은행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관련 내용은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답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빗썸과 거래계약을 끊은 국민은행의 경우도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맞춰 다시 계약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같이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는 중단된다. 기존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중단돼 사실상 기존 가상계좌는 소멸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은 12월 말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했다.
 
반면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은 현재 가상계좌 중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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