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파리바게뜨·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용역업체 역할 축소’ 대세 형성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1-12 13:34   (기사수정: 2018-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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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행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사미화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뒤 청사관리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DB


파리바게뜨·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용역업체, 노동계 ‘환영’
 
본사→용역업체→노동자로 흘러간 임금, 용역업체 역할 축소되면 노동자 임금 상승 가능성↑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노동계의 용역업체의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고용 논란이 있었던 파리바게뜨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전환에서 용역업체의 역할이 배제됐다. 노동계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역할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본사와 민노총-한노총 양대 노조 간 합의점을 찾으며 일단락 됐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에 대한 본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지 4개월 만이다.
 
노사 간 합의된 채용 방식은 상생기업으로의 고용 전환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자회사로 편입시켜 책임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상생기업은 애초 본사-가맹점주-협력(용역)업체가 33%로의 지분을 갖고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합작사 지분에서 협력업체 12곳이 제외됐다. 노동계의 요구였다. 현재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업체 대표들을 자회사의 지역별 본부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계 반발이 심하다. 
 
올해 1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 등 용역근로자 2885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18년 1월에 1503명이,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도 용역업체가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었으며, 이들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데로 본부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에도 용역업체의 역할을 줄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 나머니 7000여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발표했다.
 
당초 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비정규직은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업체와의 용역 계약해지 절차로 정규직 전환이 미뤄졌다.
 
현재 공사는 60여 개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중 11개 업체와는 계약 해지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 외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추후 논의를 농해 계약 해지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협력업체의 반발이 있었다. 용역업체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와 용역 계약 시 지급했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절감돼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항목은 전체 도급 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전환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면 임금이 약 3%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용역업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이 저임금에 머무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 소재 3개 대학교 4명의 용역업체 관리자는 청소 용역업체 계약시 모두 예산의 문제로 최저입찰제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저입찰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최저입찰제’라는 천정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막고 있게 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용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근로환경에서 조차 본사의 비용 삭감과 책임 전가를 위해 무분별하게 용역업체가 들어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용역비가 순수하게 노동자에게 전해진다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용역업체의 무분별한 개입이 사라진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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