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맞서는 정부, 정부에 맞서는 시장" 정부 가상화폐 전방위 압박에 2030 여론 부글부글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8-0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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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구두경고에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투자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가상화폐만은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싸고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을 펼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11일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2만5845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청원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가 거세지면서 청원 동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청원인(kakao***)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는가”라며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동의자들은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지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달라”는 식으로 정부규제에 반대하는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규제조치가 오히려 시장을 투명화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낙관론적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가상화폐 인터넷카페 중 하나인 코인플래닛에는 빗썸 등 거래소들의 행태가 투명하지 못한 것도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며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정부규제를 오히려 응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경찰의 코인원 수사 등은 정부의 압박이 이제 단순히 경고 수준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내부검토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1~2년 안에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 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midnightrun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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