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가 채용의 역설, 작년 실업자 역대 최대 기록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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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지난해 실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취업 정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 ⓒ뉴스투데이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 사상 최고...공무원 추가채용으로 인한 구직활동 증가의 영향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대 회복...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늘고 제조업 등 양질 일자리는 감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실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일자리 증가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증가로 이어져 실업자 수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16년 101만2000명보다 1만6000명(1.6%) 증가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실업자 증가가 청년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전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이는 연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청년체감실업률도 22.7%로 전년보다 0.7% 올랐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년(43만5000명)과 같았다.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5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 취업자·실업률 추이(그래픽=뉴시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추가채용으로 인한 구직활동 증가의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 구직 활동자가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 수에 반영된 때문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자 수 증가는 최근 청년층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의 지방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수가 많아진 영향"이라며 "60세 이상의 일자리 여건도 나아져 구직활동 수가 증가해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 늘어난 2655만2000명으로 정부의 증가폭 전망치인 32만명에 못 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 5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늘었고, 2015년 33만7000명으로 크게 줄더니, 2016년 29만9000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취업자 증가 폭이 32만명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건설업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제조업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말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6.5%) 증가한 173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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