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인력감축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은 진실?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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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역시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는 보도로 논란이 이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외국인들이 한 박람회에 참여해 상담을 받고 있으며,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중앙일보, "외국인 상담원 지난해 59명서 올해 52명으로 감축, 이는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보도
 
고용노동부, "지난해 정원은 50명이고 9명은 긴급편성, 올해 정원은 52명이고 향후 긴급편성 가능" 반박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면서 정부도 인력 축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34개 외국인력소지역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담원 국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52명으로 7명 축소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외국인 상담원 일자리 상실을 초래한 것일까? 뉴스투데이는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그 진위를 확인 취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작년말 기준 외국인 상담원 59명에서 올해 52명으로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작년의 경우 당초 정원은 50명이었으며, 9명은 긴급편성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9명은 임시적 성격의 인원으로 외국인 상담원은 작년 50명에서 올해 52명으로 2명 늘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편성의 경우 연초에 하는데, 지난해처럼 상반기가 지나면 고용보험기금 전체 예산 중 기회가 되면 내역변경 제도를 통해 추가 편성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역시 상반기가 지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며 "최저임금과 연관된 사업이었다면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일뿐인데 공교롭게 단가가 최저임금만큼 오른 것일 뿐"이라며 문제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11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였으나,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됐다.
 
① 외국인 상담원 7명자리 잃어?...올해 정원은 오히려 2명 늘어, 하반기에 지난해 수준으로 긴급편성하면 61명 돼

 
중앙일보가 감축됐다고 주장한 외국인 상담원 7명은 하반기에 긴급편성된 인원 9명중의 일부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상담원 9명을 지난 해처럼 긴급 편성한다면 연말의 외국인 상담원 숫자는 52명이 아니라 61명이 된다.
 
물론 하반기에 긴급편성이 불필요하면 올해 외국인 상담원 숫자는 52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외국인 상담원 정원을 감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국인 상담원의 고용구조를 이해하면 이러한 통계학적 착시 현상은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를 지정해 인건비와 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는 외국인 50명(29개기관)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7년 도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업에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소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해 5개기관 9명이 추가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심의 결과, 기존 지원인원 및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대비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지난해 추가지원까지 포함해 59명을 지원하던 고용노동부는 2018년 5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긴급편성 규모가 나오지 않아 최종적인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②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 예산 6억6천만원에서 9억8천2백만원으로 상승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결과 2017년에는 1인당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50명에게 지원하는 규모로 예산이 결정되었다. 2017년 예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50명(29개기관)×110만0000원×12월=6억6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추가로 지정 및 운영된 소지역센터의 경우 5개기관 9명의 지원을 고용보험기금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3월부터 외국인력지원거점센터가 없는 중소도시에 소지역센터를 선정해 상담원 인건비 및 쉼터 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왔다. (1년단위 약정)
 
따라서 연초 지정된 소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지원 원칙을, 연 도중 센터 추가 지정 시에는 기존 센터의 지원인원은 유지하고 기금 내역변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심의 결과, 올 한 해 동안 이번 사업에 지원 될 금액은 총 9억8천20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원인원 및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대비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1인당 인건비 지원단가는 지원인원과는 별개로 인건비 지원 금액이 2013년~2017년까지 동결된 점(110만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은 총 ‘52명×157만3770원×12월=9억8천203만2000원’이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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