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최저임금 인상 논란]② 중소기업, 타격 보단 인재 유출 방지 효과 커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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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사진과 기사는 무관하다. ⓒ뉴스투데이DB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함에 따라 많은 언론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대기업들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고용절벽'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뉴스투데이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야별로 검증합니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 입어

최저임금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중소기업 인재 경쟁력 강화 분석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2018년 들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되면서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인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재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채용 관습이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 인재 육성 및 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보통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신입사원을 뽑고 초반에는 그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투자를 한다”며 “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는 과장급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투자를 통해 교육을 시키는 인재가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그대로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인재 유출에 따른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 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을 경험했고, 1개사당 평균 5억2000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5%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봉, 불안한 고용 상태, 낮은 복지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떠난다. 특히, 낮은 연봉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보다 인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가장 연봉이 낮은 하위층의 임금만 인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높았던 그룹의 인건비도 같이 오른다고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겪는 임금 인상 부담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 기금을 만들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임금 상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점진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1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 소득 등이 올라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선순환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가장 아래에 있는 그룹의 임금이 오른 것이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던 그룹까지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어느정도인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인재 유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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