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하면 세제감면 얼마나?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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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7개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은 기재부가 오는 8일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자리 증대 중소기업’에 초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7개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은 기재부가 오는 8일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시행령 개정안인 만큼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 것이 눈에 띈다. 신생기업이거나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늘릴 경우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① 청년 고용하면 추가 1명당 최대 1100만 원 세액 공제
 
먼저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에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청년의 기준은 15~29세,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단, 단시간 근로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②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기업 부담액도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2년간 5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기업 내 저소득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과 건강보험료 감면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③ 고용창출 많은 창업 기업은 최대 100% 세액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세액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창업을 하면서 일정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0% 감면과 별개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고용 인원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최소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사내벤처 등 분사할 때도 창업으로 인정돼 이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경우 가능하다.
 
 
④ 저소득 근로자 임금 올려줄수록 법인세 공제
 
근로자 임금을 올릴수록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근소로득 증대세제’도 조정됐다. 지난 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10%에서 상향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수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소득 상시근로자는 임금증가분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제외 기준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근로자’다. 기존 기준인 ‘총 급여 1억2000만 원 이상 근로자’에서 하향 조정됐다.
 
 
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도 늘어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 급여 150만 원 이하’ 기준이 ‘18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돼 월 급여가 157만3770원으로 오른 것에 따른 조치다.
 
 

[권하영 기자 kwonh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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