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최저임금 인상 논란]① 편의점주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률은 3.13%, 올해 알바생 해고 불필요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1-05 16:35   (기사수정: 2018-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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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웹드라마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방송 캡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함에 따라 많은 언론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대기업들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고용절벽'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뉴스투데이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야별로 검증합니다. <편집자주>


편의점주도 월 30시간 이상 알바생에 ‘일자리 안정자금’ 월 12만원 지원 받아

뉴스투데이가 분석해보니...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해도 올해 알바생 해고할 이유 적어
 
실제 인건비 상승률 부담은 3%대,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7.27%보다도 낮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2018년 들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편의점주 등 영세업자의 경영 걱정도 늘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편의점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알바생 한 명당 최대 12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단골메뉴인 편의점주들의 '알바생 해고' 도미노 사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뉴스투데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올해의 경우 편의점주가 인건비 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해고할 이유는 거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 지원 대상이며, 30인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때문에 대부분 알바생을 고용하는 편의점도 해당이 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이 19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월 12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은 월 9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월 6만원, 10시간 미만은 월 3만원을 고용주에게 지급한다.
 
5일 아르바이트 사이트 확인 결과, 야간 근로를 제외하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는 대게 일 5시간~7시간이다.
 
편의점 알바생 A가 최저임금 7530원에 주중 5일 7시간(주 35시간)씩 20일간 근무했다면, 한 달 급여는 105만4200원이다.
 
고용주는 A근로자 채용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월 1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실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알바생 A에 대한 인건비는 93만42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전 시급인 6470원을 받았다면, 알바생 A의 한 달 급여는 90만58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분과의 차이는 2만840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3.13% 증가하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38%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감안한다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은 3.1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오를 때 상승률인 7.27%보다도 절반가량 낮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개선을,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비난은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옳지 않다”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과도한 임대료가 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3분기 상가 임대시세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11.2%로, 증가율로 보나 실제 부담 비용으로 보나 임대료 부담이 더 극심하다”라면서 “최저임금 상승을 비난하기 보다는 높은 임대료 잡기가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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