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28) 인구감소에도 일하는 인구수 작년 최고치 경신 비결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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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노인층의 노동시장 참여증가로 작년 일본의 노동인구 수가 소폭 상승했다. Ⓒ일러스트야

정부와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덕분에 취업자수 상승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구수가 올해 최고치를 갱신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인구수는 감소경향이 뚜렷하지만 여성과 노인층의 노동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 역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 언젠가 부딪힐 한계치를 생각해본다면 2020년대 중반쯤에는 상승곡선이 꺾일 것이라는 관측도 다수 있다. 향후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은 물론 인공지능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절대 수는 줄었지만 노동참여율은 증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연령대인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일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7600만 명이었다. 신생아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을 받아 20년 사이에 약 10%가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한 빠른 감소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하는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11월 기준 6528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사상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던 1998년의 6514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 과거 5년간의 증가추세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통계사상 최고치였던 1997년의 6557만 명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참여율 증가의 주역은 여성과 노인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2017년 11월 기준 68.2%를 기록하여 5년 전에 비해 6.7%나 상승하였고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마저 갱신하였다.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연령인구에서 여성들이 점하는 취업률은 2013년에 미국을 제쳤고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의 노동비율도 1998년 이래 최고로 개중에는 젊은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개호시설과 같은 높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노인 수와 비교해보면 거의 전원이 취업한 완전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참여인구 증가세는 곧 한계 직면할 듯

문제는 일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여부다. SMBC 닛코증권은 인구동향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낙관적인 경우라도 취업자 수가 6950만 명이 한계라고 분석했다. 지금의 경기회복세를 통해 각 연령층의 노동참여율을 지금보다 2배 속도로 상승시키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남자만큼 끌어올렸을 때나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이마저도 2025년이면 결국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이보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였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참여율이 계속 상승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과 각 연령층의 노동참여율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에는 취업자 수 6000만 명이 깨진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기업은 IT도입과 인력재배치, 해외인재 고용개선 등의 숙제 산적

인력부족을 경험한 기업들은 인력절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앞 다투어 늘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나 기계에 의한 인력대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의 실업률이 2025년까지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다른 큰 과제로는 해외노동력의 유입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16년 10월 기준 10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폭증했다. 다만, 유학생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국내외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기능실습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종합연구소는 ‘높은 의욕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미흡한 정부방침을 에둘러 비판하였다.


[김효진 통신원 carnation24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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