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00만원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전면 폐지’,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 본격화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1-02 15:47   (기사수정: 2018-0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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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2년동안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를 위한 개혁방안을 다음 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고용부 주관 5가지 취업 프로그램중 하나를 이수해야하는 청년자격조건 전면 폐지...고용부 다음주초 공식 발표 예정
 
기업 자격조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에서 ‘최저임금’으로 하향조정해 문호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모두 2년 동안 1300만원의 현금 지원효과...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정부가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시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청년 가입조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한 기업체 가입조건도 기본급 최저임금 110%에서 최저임금으로 하향 조절함으로써 기업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 주 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청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참여 경로 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사전 참여 경로를 폐지해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취업자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했다”며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도 기본급 기준점 ‘최저임금’으로 낮췄다”며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기업이 느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구직촉진수당,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 1) 등 청년 3대 패키지 사업의 지원요건을 현장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간판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2년 후 1600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 본인 납입금은 300만원이며 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900만원을 합산하면 2년 동안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청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프로그램인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취업/청년친화강소기업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료해야만 했다.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선수료 후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참여 경로는 고용노동부 취업 프로그램을 선수료 하지 않은 청년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청년들이 겪은 차별 문제를 해결했다.
 
2018년부터는 사전 참여 경로를 폐지해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취업자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준도 달라졌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를 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급(209시간)으로 적용했을 시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이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 요건인 최저임금의 110% 기준점을 적용하면 기업의 기본급은 148만7453원이다.
 
따라서 2017년 기본급이 148만7453만원 이상이 되는 기업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은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마찬가지로 2018년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다.
 
2017년 기준대로 최저임금의 110%로 기본급을 측정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은 173면1147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기업은 기본급을 약 25만원을 올려야해 가입 취소를 할 기업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며 신규 기업 가입률 역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기본급 최저임금 110% 자격 요건을 최저임금선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되어있는 기존 가입 기업과 신규 가입 기업 모두 기본급이 157만3770원 이상이 되어야 유지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편에 따른 정산시스템 정비로 1월1일부터 1월8일까지 워크넷 신청이 중지된 상태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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