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선정 2017 10대 JOB뉴스]⑩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향후 과제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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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문 대통령, 7.6%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OECD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 6%로 상향 조정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해 11.2조 추경 및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 합의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위한 재원 마련과 인력 배치는 과제로 남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하자 마자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로 나뉘어진다.

특히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에 불과한 만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10.6%)까지 끌어올리면 2022년까지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11.2조원의 일자리 추경도 진행했다.

2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배치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만2000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기조'에 발 맞춰 역대급 채용을 예고한 셈이다.

올해 공무원 추가채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면서 공시족과 취준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찰, 부사관,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여야 협의 결과 9475명으로 규모를 줄이는데 최종 합의했다.

경찰은 3451명에서 2593명으로, 집배원은 1000명에서 748명으로, 근로감독관은 800명에서 565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절벽’으로 고통 받아온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가리켜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수당, 퇴직 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공무원 1명이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을 1만 2000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선 주먹구구식으로 규모를 삭감했다는 비판도 있다. 여야가 주고 받기식 협상에 나서며 '9475명'이라는 근거 없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도출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어느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합의했는지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 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정작 인원 증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사, 소방관등은 지방직으로 947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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