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촛불부대와 척진 오민석 판사, 법관의 ‘직업 정체성’ 논란 촉발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12-28 11:47   (기사수정: 2017-1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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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오민석 부장판사,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서 기각 결정...일관성 유지

‘촛불 부대’는 맹비난, ‘박사모’는 환호하는 오 판사의 판결은 ‘법 논리’ 혹은 ‘이념적 영향’?

논란과는 별도로 ‘수감생활’ 힘들어했던 조윤선 전 수석에게 오판사는 ‘구세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연수원 26기)가 판관의 직업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민석 판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 판사의 판결이 ‘법 논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올해 오 판사의 주요 판결은 공교롭게도 세칭 ‘촛불 부대’의 인식과 대치되는 반면에 ‘박사모’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해왔다. 정치적 시각에 따라 치열하게 충돌하는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 오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이 나올 때 비난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과 달리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뚝심있는 판결’이라는 찬사와 함께 ‘충격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공존하는 양상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번에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섰던 조 전 수석에게 오 판사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조 전 수석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오 판사는 온라인상에서 거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월 초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재영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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