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선정 2017 10대 JOB뉴스]⑥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고용 형태 논란, 정규직화를 어젠다로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12-28 12:17   (기사수정: 2017-12-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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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올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 5309명에 대해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업체 3차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고, 제조기사 4000여명도 이에 동의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뉴스투데이 DB

 
고용부,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에 업무지시·근로감독은 가맹사업법 위반…5309명 본사 직접고용하라”
 
제조기사 4212명, 본사 직접고용 아닌 해피파트너즈 상생 대안 선택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 직원 고용형태가 올 한해 이슈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제조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와 채용 평가 등을 실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 5309명을 가맹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기한 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과성이 아니다. 향후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예측불허의 형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제조기사 직접고용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 합자 상생기업인 ‘해피 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직접고용 대상자인 제조기사가 스스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시정명령 효력이 사라진다.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기업이 진정한 ‘상생’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으로 판단했다. 해피파트너즈로 전직한 제조기사들은 현재보다 급여도 13.1% 인상되고, 복리후생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 중 4152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신입직원 430명이 포함된 수다. 5309명의 직접고용 대상자 중에서는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해 79%인 4212명이 직접고용 대신 상생 대안을 선택했다. 아직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이로인해 고용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530억원 대에서 100억원 대로 감소했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는 제조기사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태료가 1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거란 전망도 유력하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상 제조기사들에게 상생기업으로의 전직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몇몇 제조기사들이 전직 동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전직 동의서에 대한 진의 논란이 일었다. 해피파트너즈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시키고자 법적 효력이 분명한 ‘근로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제조기사의 뜻과 달랐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두고 누구를 위한 시정지시인가에 의문도 강력히 제기됐다. 가맹점주들이 본사 소속 제조기사들과 가맹점에서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며, 제조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지시가 오히려 제조기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한 셈이다. 제조기사는 물론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까지 모두가 반기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한편,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논란은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본부는 4268개이다. 이중 협력업체를 통한 인력 채용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이 논란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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