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선정 2017 10대 JOB뉴스]②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도 충격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12-23 07:05
3,503 views
201712230705N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DB

 
31만2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향후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 예상

재계,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고 고민…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 호소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로서의 첫 소명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고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또한 각 부처에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로드맵 창출을 지시했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심화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일대 개혁이 불어 닥친 것이다.
 
정부는 이어 7월 20일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 추진 △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 국민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연대 △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성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은 차례로 실태조사를 마치고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근로자 총 인원 184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31만2000명으로 비중이 16.9%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5년간 약 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재원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인 60세 이상을 고용하거나 채용 계약을 8개월 이하로 체결하는 등 정규직화를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움직임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재계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명분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전환 비용이 막대한 만큼 기업들의 고용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