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R&D 세액공제 축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구개발 위축될까?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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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지난 5일 국회가 의결시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당기분 R&D 세액공제율은 현행 1~3%에서 0~2%로 축소된다. 증가분 공제율은 30%에서 25%로 줄어든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당기분 1~3%→0~2%, 증가분 30%→25%
 
꾸준히 R&D투자 해온 기업들도 ‘증가분 공제율’ 축소로 불이익 전망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세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기업의 R&D를 장려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5일 국회가 의결시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당기분 R&D 세액공제율은 현행 1~3%에서 0~2%로 축소된다. 증가분 공제율은 30%에서 25%로 줄어든다.
 
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기분은 해당 기업이 1년 동안 쓴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며, 증가분은 전년 대비 R&D 비용 증가액을 기준으로 두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공제 비율이 높은 증가분 기준보다도 공제 비율이 낮은 전체 투자금액 기준을 선호해 왔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R&D 투자를 늘리기 힘든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무조건 공제율 1%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당기분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때문에 당초 정부는 당기분 공제율만 축소하고 증가분 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기본 공제율 1%를 없앰으로써 기업들이 당기분 대신 증가분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를 거치며 당기분과 증가분 모두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정부 취지도 무색해졌다. 오히려 그동안 꾸준히 R&D 투자를 늘려왔던 기업들도 함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올해 R&D 증가액 많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각 세제지원 1480억 원·210억 원 감소 예상
 
공제혜택 축소로 기업들 추가 6000억 원 부담해야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R&D 2 TOP’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만 R&D에 총 7조9363억 원을 썼다. 전년보다 4290억 원(5.7%) 늘어난 금액이다. SK하이닉스도 올 상반기 R&D에 1조1626억 원을 지출했다. 증가액은 2465억 원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 기업은 당기분 공제액보다 증가분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해 공제를 받겠지만, 개정안에 따라 증가분 공제율이 25%로 축소 변경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장 올 상반기 투자액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증가분 공제액은 1287억 원에서 1072억 원으로, SK하이닉스의 증가분 공제액은 739억 원에서 616억 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지적한 대로 R&D 투자를 매해 늘려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연간 세제지원이 각각 1480억 원과 210억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500~6000억 원에 달한다.
 
재계는 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줄이면 미래 먹거리 투자에 대한 투자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날 뉴스투데이와 통화한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익을 당장 얻을 수 없는 장기 과제의 경우 세제 혜택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마저도 힘들게 됐다”며 “세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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