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니트 200만명]② ‘스펙’ 묻는 한국, ‘삶’을 묻는 프랑스서 배워야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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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홈페이지 전면.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를 올해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유럽에서도 일자리정책에서 청년보장제도로 전환한지 5년 째

'청년 수당' 등 서울시청년지원사업이 청년니트 정책의 시발점

#.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고용센터에 찾아가 상담사 앞 자리에 앉자 상담사는 “취업 준비하시는 거죠?”, “스펙과 토익은 어떻게 되나요?”, “가고 싶은 회사의 서류는 준비하셨어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 프랑스 청년 B씨도 대학교 졸업을 하고 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사는 “이번달은 월세를 낼 수 있나요”. “반지하인가요?”. “창문은 있나요?”하며 청년 B씨의 삶의 상태를 물었다.

각 나라의 상담사는 둘다 매뉴얼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의 질문 내용이 다른 것은 청년정책이 노동시장 이외에 주거·복지·일자리 등 비노동시장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에만 국한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투입 대비 산출을 추구하는 ‘투자의 원리’가 아닌 시민으로서 청년·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책임지는 ‘보장의 원리’로 이행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니트 200만 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국제기구와 EU(유럽연합)에서도 청년고용할당제, 고용촉진제도 등이 성과가 없는 것을 느끼고 ’보장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국내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ILO와 EU에서 2013년 ‘청년보장제도’를 권고한 후, 유럽에선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정착·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선진 유럽에서도 청년보장제도가 시작된 지는 고작 5년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벤치마킹한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역시 2013년 시범사업 후 올해 전면 도입하며 이제 겨우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져 60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과 철학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에 국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 중에 우선순위로 지원해야할 대상은 누구일까. OECD는 청년 우선지원 정책 그룹으로 니트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학 졸업자를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정책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기간은 평균 12.5개월이다.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나 니트로 빠질 잠재적 청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OECD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위주의 정부 정책이 보장정책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니트 상태의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청년수당 지급과 함께 활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참여자 분석 연구 결과 '취업준비' 니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정서심리가 취약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던 장기지속형 니트들도 제도권 내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청년니트 200만명] 끝.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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