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니트 200만명]① 니트족 그대 이름은 ‘검은 꽃’, 빈곤층일수록 비율 높아져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6 18:25   (기사수정: 2017-12-07 20:05)
338 views
Y
▲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박주민 의원실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 니트(NEET) 200만 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서형수의원실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6일 국회서 국내 청년니트 실태 세미나 열려, 20대·대졸자·남성·인문사회계열 등이 증가 추세

푸름과 꿈을 상실한 ‘검은 꽃’과 같은 존재, OECD평균은 15% 한국은 18.5%  

비수도권, 부모의 낮은 소득 수준, 높은 부모와의 동거 비율 등이 한국 니트족의 특징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할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족이 약 2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뜻한다. 가장 푸르고 꿈이 커야 할 나이에 푸름과 꿈을 모두 상실한 '검은 꽃'과 같은 존재이다. 더욱이 이런 니트족들이 경제적 빈곤계층일수록 더 비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니트족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폐해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니트 200만 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니트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회원국 평균(15%)보다 3.5%p 높은 18.5%로 회원국 중 8번째다. 청년 니트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높은 3위로 나타났다.

다만 OECD 니트 정의는 사설학원 등 비형식 교육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OECD 니트 정의에서 진학·취업을 위한 비정규교육기관을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면 OECD 전체 평균과 유사한 15%다.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취업 준비 해야죠”, “대학원 갈 거예요” 등의 대답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쉬고 있다"는 니트 비율은 6.4% 수준이다. 최근 가장 협소한 정의의 니트 비중이 증가 추세라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물론 모든 청년 니트를 100%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년 니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처럼 일을 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니트 규모를 줄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니트는 20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 OECD 국가 중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 뿐이다. 흔히 니트족 하면 떠올리는 ‘은둔형 외톨이’만이 아닌 최대 80만 명으로 집계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도 니트에 상당 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가 2010~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니트(5년 내내) 11%, 반복형 니트(5년 중 2회 이상) 44%, 일시적 니트(1회 니트) 4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장기 니트족이거나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2011년과 2016년 만 26세 니트 분석을 보면 취업시험 준비 비중이 10%p 늘고, 구직의욕 상실이 약 3%p 증가했다. ‘취업시험 준비’ 니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과도기형 니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미취업자는 장기지속형이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이 밖의 국내 청년 니트 특징으로는 25~29세, 남성,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학, 자연계열 비중은 감소했다.

채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다소 높고,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더 높은 것도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정서적으로 청년 니트는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에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적성 인지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의사 가진 청년 겨냥한 정부정책은 니트족을 유혹하지 못해

하지만 현재 청년고용정책은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으로 되어 있다보니 대다수의 니트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청년니트가 명시적 지원 대상인 정부 정책 중 유일했던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니트족 참여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0.4~0.5% 수준이었다.

채 위원은 “니트가 정책을 찾아오길 기다려서는 곤란하고, 니트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먼저는 니트족 실태파악을 위한 주기적 조사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의 직업훈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