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동의한 제조기사 3700명의 직접고용 의무 소멸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6 16:36   (기사수정: 2017-1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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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지난 5일로 끝나,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와 사법처리를 시작한다. 제조기사 5370명 중 70%는 상생기업 고용에 동의해 직접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상생기업’ 고용 동의한 3710명의 직접고용 의무 소멸
 
동의 안한 1500여명의 제조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는 과태료 납부해도 유지돼 
 
고용부, 상생회사 고용 동의한 제조기사 수 파악해 과태료 금액 책정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 5309명중 3자 합자법인에 고용되는 3710명에 대한 파리바게뜨 측의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러나 3자 합자법인에 고용되기를 거부한 1500여명의 제조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유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 측에 따르면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70% 가량인 3710명이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가 합자한 상생회사에 고용되길 원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면서 “동의서에 대한 진의가 확인된다면, 동의한 제조기사 3710여명에 대한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를 사라진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게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한 제조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중 3710명 가량이 자발적으로 직접고용이 아닌 상생회사 고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파견법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상생회사로의 고용 동의는 본사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된다.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 371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제조기사 1명 당 1000만원으로 측적된 과태료도 530억원 대에서 150억원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 1일 파리바게뜨 측에 동의서를 제출한 제조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됐다. 이후 추가로 108명의 철회서를 사측에 보내면서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제조기사는 27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제조기사들의 상생기업 고용 찬성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은 절대 없었다”라면서 “동의철회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상생기업으로의 고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조기사 중 의사표명을 미루고 있는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합작사가 동의를 설득하고 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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