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 삼성전자·현대차 등 ‘TOP10’ 기업이 법인세 추가액 60% 부담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6 09:19   (기사수정: 2017-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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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22%에서 3%p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2000억 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3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도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77개 기업이 2조3000억 원 추가 법인세 부담 예상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22%에서 3%p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2000억 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3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기준이 올라가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부과 범위가 좁혀듦에 따라 특정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기업은 기준 상향 이후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정부가 예상한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2조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절반가량 줄었지만 예상 추가 세액은 3000억 원만 감소했다. 이들 77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법인세 납부액 상위 10위 기업(2015)의 법인세 인상시 예상 추가부담액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가 2015 법인세 비용 상위 10위 기업의 납부액 토대로 예상 추가 부담액 추산해보니
 
삼성전자 등 10개사, 추가 법인세 1조3800억 원 부담 예상…‘핀셋 증세’ 효과 강화돼
 
특히 이 중에서도 법인세 납부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위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순익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이 과세표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실 납부액을 추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올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린 ‘법인세 비용 상위 10위 기업’(2015년 기준)의 법인세 납부액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추가 법인세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됐던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을 토대로 동일한 과세표준을 가정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단순 추산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4327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어 현대자동차(1853억 원), 한국전력(1612억 원), SK하이닉(1278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1168억 원)은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LG화학(930억 원), 현대모비스(874억 원), 기아자동차(716억 원), 이마트(566억 원), SK텔레콤(504억 원) 등도 만만찮은 추가 법인세가 예상된다.
 
이들 1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법인세 총액은 1조3828억 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세수증대효과 2조3000억 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물론 정밀한 계산은 어렵겠지만 이른바 ‘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0개사 기업이 추가 법인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권하영 기자 kwonh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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