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 인센티브’ 적으면 내년 초 매도물량 급증?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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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앞에 매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투데이


여야 소득세법 및 예산안 합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

전문가 "주택 처분 2~3개월 걸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빨리 나와야"

임대주택사업자 인센티브 강력하면 내년 초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감소 예상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여야가 예산안 및 소득세법 등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3월까지 잔금을 모두 치뤄야 현재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늦게까지 회동을 갖고 소득세법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는 기본 세율인 6~40%에 가산세율을 부과한다. 2주택자의 가산세율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다. 기존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가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도와 버티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이 가사화돼야 시장의 선택이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효성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에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대대적인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아직 안나온터라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안이 나온 이후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정부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택을 매도하려면 잔금 처리까지 적어도 2~3개월이 걸린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12월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집주인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로 불참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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